법령 중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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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재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바른법률 1 홍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영관 1 강진석 1 조중한 1 오혁진 1 곽세열 1 강철준 1 이건방 1 김범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3다277529 판결
  [중재판정취소의소][미간행]
   중재판정취소의소
   중재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9. 7.자 2020마5970 결정
  [중재판정의집행][공2022하,2073]
   중재판정의집행
 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중재법

2019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28.자 2019카기196 결정
  [중재판정의집행][미간행]
   중재판정의집행
   중재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다29264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2.1.15.(146),151]
   중재판정취소
  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200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3, 2000. 11. 30., 각하
 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
   중재법제4조제3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280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집44(1)민,358;공1996.6.1.(11),1529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